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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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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
  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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